“CPTPP 피해 클 것” 경계한 정황근…농협 사외이사 이력 등 도마(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업계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익직불제 5조원 달성 등 농정 예산에 확대 노력과 식량 안보 등 현안도 다뤘다.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불거진 이해 충돌 우려와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됐다.

◇정황근 “농업농·촌·식품, 국가기간·미래산업으로 도약”

정 후보자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며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문회는 CPTPP 등 현재 농업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농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CPTPP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CPTPP 가입 시 대규모 농축수산물 개방이 불가피해 국내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후보는 이와 관련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걸로 예상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결정 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이에 상응한 대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CPTPP에 따른 연간 농업 피해액이 최대 4400억원이라고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후보자 역시 “관세 철폐 시 (정부가) 최대 4400억원 (피해를) 발표했다”며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가입을 신청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입할지와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이 다뤄지면 피해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업인과의 소통을 최우선 항목으로 꼽았지만 현재 농가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낙농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생산비와 연동한 우유의 원유가격 결정 방식을 음용유용과 가공용으로 나눠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낙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현재 방식대로 원유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방향에 대해선 (차등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농업인, 낙농가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농업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익직불제 5조원 달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국종과제에 5조원이란 수치가 들어가 있다”며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이로 정 안되면 내부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이 기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불제는 기본형의 사각지대를 확충하는 방안과 선택형의 다양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가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에 포함키로 한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 중이며,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농협 거수기 논란에 “농업인 위주 의사결정 할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14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맡은 이력을 지적하며 이해 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되면 농협과 직접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와 인연이 있던 점을 두고 “농협 임직원은 선거 운동이 금지됐는데 사외이사 신분으로 특정 후보 캠프에 있던 것은 불법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어기구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협경제지주 이사회에 18번 참석했는데 거수기 노릇만 한 걸로 나온다”며 “참석할 때마다 416만원 꼴로 (보수를) 받은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이해 충돌 등 우려를 반박했다. 그는 “농협은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있고 농협경제지주에서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한 것은 농업 부분에 정책적 고려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최우선 고려 사항은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농업인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 역할에 대해서도 “농협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러번 강조했다”며 “농협 빠진 농업정책은 상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외이사 경력이 사실상 도움 될 걸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 장녀가 농기계 제조 계열사인 LS엠트론에 2011년에 입사한 후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금이 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정 후보자가 농촌정책국장 재직 당시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농촌정책국은 R&D와 직제가 다르며 R&D 연구 자금은 이미 의사 결정이 됐던 것이라며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