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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558조원의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했다. 안 실장의 발언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때 7조8000억원이다.
안 실장은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피해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부·여당은 피해 상황을 좀 더 점검한 뒤 대상·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 실장은 내년 설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는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집행 시기는 따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떤 계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조금 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가능한 한 피해계층에 대해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