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서울 답방 성공개최 추진..회담 정례화 목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29일 금년 내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간 장관급 대화채널인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전날(28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가 추진된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서울 답방은 끝내 무산됐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서는 고위급회담 역시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하는 자리다.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될 가능성도 찾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들도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적 대북제재 속에 사업 재개는 어렵지만 현지 자산점검, 재산권 회복 협의 등 사전 작업에 나선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개성공단은 우선 개성공단 현지 자산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정례화하고 해외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북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의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지만 끝내 집행을 하지 못했다.

한편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이다. 2019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