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확정 아냐..신중 검토"(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전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퇴원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며 “그렇게 (연한이 확대)되면 영향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은 참여정부 당시 40년으로 설정됐다가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으로 완화됐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26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에 대해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 사항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