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새누리 '증세없는 복지' 폐기 주문에 '묵묵부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고 청와대와도 소통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주문한 ‘큰 폭’의 인적쇄신이나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폐기엔 입을 다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파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청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자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그 핵심 과제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며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 취업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