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영-건설 분리..정부 개입 차단해야"-KDI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원전운영시스템을 정책 수행, 규제, 사업운영을 분리하는 선진국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조달 정상화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공산주의시기에 도입된 국가직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원전 운영과 원전 건설을 분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원전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원전 건설의 핵심 분야인 원전 설계(한전기술), 원자로 건설 및 터빈 제조업(두산중공업(034020)) 등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 건설은 물론,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종 원전조달 비리와 안전규정 미준수 등 외형적 고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원전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꾸준히 노출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원전조달시장에 대한 규제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시장의 투명성·효율성 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교수는 “그 동안 드러난 원전조달 비리는 원전조달시장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원전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산업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 및 자회사 전반에 이윤동기에 입각한 책임경영체제 도입 △CEO에 대한 강력한 권한 부여 △기업가치와 연동한 강력한 성과급제도 적용△정부부처의 경영개입 차단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능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이런 제도 개선은 원전 건설비용과 원자력 발전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나 안전성 확립과 신뢰도 회복의 긍정적 효과는 비용 상승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국내 원전조달시스템에 대한 국제 원전시장의 신뢰도가 회복될 경우 국내 원전산업은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영국 오픈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의 윌리암 누탈 교수는 “영국 원전은 과거 3개 공기업이 운영했으나, 1990년대 추진된 민영화로 현재 모든 상업용 원전은 프랑스 EDF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원전조달시장 관련 규제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규제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스티튜트 심로그 드 프랑스(Institut Symlog de France)의 마크 푸마데르 소장은 “프랑스 원전조달시장은 원전운영 분야의 EDF, 원전건설·제조 분야의 아레바(Areva) 등 두 개의 공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부품공급업체로 구성돼 있다”며 “EDF와 아레바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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