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노대래.."공정거래법은 대체 불가능한 심장"

윤종성 기자I 2014.12.05 18:16:02

"많은 성과 거뒀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 생각해"
"경쟁법 원칙 구현 위해 노력..국제평가 개선됐다"
"당장은 특별한 계획 없어..자전거 타고 책 읽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법은 인체로 말하면 뇌나 심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팔이나 다리와는 달리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고,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노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으로 1년8개월 만에 경쟁당국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막상 떠나려고 하니 회한이 밀려온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오랜 세월이 흘렀다”면서 “공직기간 전체를 되돌아보면 어려움보다는 보람찬 시간이 더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업무는 바르게 하고 직원들의 어려움은 최대한 껴안으려고 애썼지만,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면 모두 내 부덕의 소치이니 깊이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직접적 가격관리나 진입제한,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경쟁법의 기본원칙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결과 한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 평가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울러 개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가슴이 아팠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카르텔) 규제에서 일관되게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법을 완료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한쪽 바퀴만 빨리 굴러서는 반듯하게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는 “35년의 정책경험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전수하고 멘토링하는 작업을 기꺼이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서 당분간 자전거를 타고 책을 읽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내정자의 취임식은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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