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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경 DNA 공조문제 때문?'…'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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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9.13 1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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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이 검·경간 범죄자 유전자(DNA) 공조 문제로 ‘중곡동 주부 성폭행미수 살인사건’ 서진환(42)의 2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스센터(DFC)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DNA 데이터베이스(DB) 공유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다”며 “마치 DNA 분석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 DB를 갖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현장증거물 등의 DB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 DB를 갖고 있다”며 “형사사법정보(KICS) 시스템의 연계서버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시스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DNA 의뢰 사항을 체크한다”며 “보통 당일 오후나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결과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는 지난달 7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했고, 경찰이 국과수에 DNA감식을 의뢰해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같은 달 30일이다.

서가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2차 범행은 1차 범행과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 전 사이인 지난달 20일에 벌어졌다.

경찰은 1차 범행 이후인 지난달 10일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으나 ‘중요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넘겼고, 이에 국과수는 의뢰를 받은지 3주 정도 흐른 지난달 30일 결과를 내놨다.

만일 경찰이 1차 범행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의뢰했다면 국과수는 2~3일 내에, 즉 지난달 11일에서 12일 사이에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또 국과수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DNA를 분석할 경우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도 분석에 20일이나 소요된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만 “1차 범행은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일반 사건’으로 분류됐을 수도 있다”며 “경찰이 잘 못 대응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어 “국과수 분석이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인력부족 등의 문제라면 경찰이 채취한 시료가 많을 경우 국과수와 검찰에 나눠 보내는 방안을 제의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남 탓’(검찰)을 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가 대검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것은 1차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11일로, 검찰은 곧바로 200건의 증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한 뒤 다음날 오전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우선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증거물 DNA와 구속피의자 DB를 검색한 뒤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대검에 범죄자 DB 검색을 의뢰하곤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미 신원이 파악된 상태에서 분석을 의뢰한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자 DB를 검·경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당시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고, 결국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법은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신속성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중시해야 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감정을 잘 못 했을 경우 다른 기관이 그것을 바로 잡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DB를 통합하더라도 시간상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를 통합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세계적으로도 범죄자 DB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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