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는 핑계" 경기도 자료제출 거부에 여야 비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본질의 시작 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예산이 소요되는 지시 사항 목록과 도지사 관사 계약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2건 모두 지자체 고유사무라 자료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에 필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도정을 검증하라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울시나 경상북도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제출한 내부감사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도 역시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추 지사께서는 2013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료를 거의 안 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냐’라고 크게 호통을 친 바 있다”며 “2024년도에는 부당한 자료제출 거부의 대응에 현장조사까지 할 수 있는 국회 정상화 5법까지 대표발의했다”고 추미애 지사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일 때는 자료를 내라고 이렇게 크게 호통도 치시고 입법도 하시고 하더니 이렇게 경기도지사 되시고 나서 고유사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다 제출하는 내부감사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 이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대덕)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요구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16개 시도에서는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경기도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분석은 단순히 자치사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에서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2년 전 보도를 보면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자체 공무원 59명 중 경기도 공무원이 30명으로 전국 최다였다. 자치사무는 핑계일 뿐이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아 전국 최대가 나올까 봐 감추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