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제주 사건, 보완수사권으로 몰아가는 건 아주 못된 행태”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벌어진 실종사건 셀프 종결을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았고 말했다. 대신 경찰의 독점적인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개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제주 실종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 “경찰 시스템 내부의 행정 체계와 시스템이 불비한 것”이라며 “자기 논에 물 대서 집을 키우려는 생각으로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돌변하게 하는 건 아주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었다”며 “범죄 혐의 유무를 구분해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돌입하는데, 그전에 벌어진 일이기에 수사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며 “권력 남용이 많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검찰 정권에서 일할 땐 아무 말 없더니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몰아가려는 건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주 실종 사건의 본질은 시스템의 실패로 요약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서 추적하는데 황당무계하게도 담당 경찰 말고 간부가 전혀 점검하거나 보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전체가 수사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게 됐으니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인 게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경찰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든 민주당의 책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에는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당 앞에) 엄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도입된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등에 도입됐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도입될 예정이라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경찰은 생각보다 더디고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만약 이번 사건 최종 책임자가 제주경찰청장이었다면 훨씬 촘촘하게 챙겼을 텐데 국가 경찰에 있는 청장이 챙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병목 현상으로 일선에 있는 시스템까지 행정 권력이 닿지 못하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내부 비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치유할 외부 감사 시스템이 부족해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산하에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경찰 개혁의 로드맵이 조속히 국민께 신뢰감 줄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손본다든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하냐는 물음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경찰 내에 수사권 경쟁이 일어난다. 민생 범죄와 중요 범죄를 자치 경찰을 통해 나누면 경찰의 독점적 권력을 더 분산하는 효과를 확실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