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겠다”는 거대양당…비수도권 주택경기 살아날까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이후 지방 주택시장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지방 발전을 공통적으로 약속한 만큼 비수도권 중심의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소멸 우려 등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구조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제 지원 등 추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왼쪽) 민주당 대표,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를 목표로 ‘5극3특’ 체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역 지방정부 통합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시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대폭 상향, 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이다.

민주당은 공공 주도, 국민의힘은 시장 활성화 및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고 재원조달방안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양당 모두 지방 발전을 공통으로 약속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했다. 추진 시기 역시 민주당은 선거 다음달인 7월부터,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의 지방 이전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리스크와 적체된 미분양, 공사비 급등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소멸 우려와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거주비율, 미분양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주택경기 개선 여력은 다소 제한적”이라며 “구조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지방선거 효과만으로는 시장 흐름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닥까지 떨어진 주택 수요를 되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말까지 3단계 적용이 유예된 스트레스 DSR 배제를 비롯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정기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과열된 수도권에 적용된 규제가 지방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수요 침체에 일조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세제지원이 있어야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부산 수영·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_[연합뉴스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