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에 여전히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및 당 정책위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초 야당에 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당 지도부 주요인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한 대표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가 1%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안 통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시)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여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주식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분명히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이 나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투연 측 회원 다수가 참여해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금 해외 이동에 따른 환율문제 등을 꼽았다. 김대종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주가가 40%까지 폭락해 아예 폐지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단기 투자에 치중될 우려가 커진다”도 우려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질문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답변에서 송언석 의원이 정부(기획재정부)에 “사모펀드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를 도입시 ‘찐부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27.5%(기존 최대 49.5%)로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고 반박한 데 따른 질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모펀드 자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매년 배당하는 것은 없고 환매·해지할 때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사모펀드 자산을 일반주식으로 구성하면 매년 배당이 발생하고 환매 때는 (차익이) 적게 발생한다.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던 ‘난상토론’ 형식이 거절된 후 열렸기에 찬반 패널이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사실상 폐지의 근거를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있었다면 더 흥미롭게 논의가 진행됐을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