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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이상 기후와 집중 호우,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확 부진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수입 확대는 까다로운 검역 협상 등으로 수입이 쉽지 않고,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악순환만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생산과 공급, 수요 변화 전반을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비상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농산물 관련 총선 공약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 안정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네 가지다.
우선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 적정 가격 안정대를 유지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소비자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후물가 쿠폰제부터 해외 공급망 확보, 유통업체 가격 인하 지원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가격 폭락 시 정부의 대처를 위한 농사손실보전제도 도입, 수매비축, 출하정지명령 등 생산자 보호 대책도 담았다.
두 번째로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등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물량 비중 50%로 확대하고, 산지조직 및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한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수매비축 사업을 확대하고 사전적 수급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 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품목 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운영권도 단계적으로 부여한다.
세 번째로 농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자급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을 2022년 4.5%에서 2030년 20%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관행 농업과 친환경 농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를 인상한다.
이 밖에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탄소중립·경축순환 직불제 도입,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농촌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모든 대학생에게 ‘1000원의 아침밥’ 을 제공하고,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산부를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 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 시 먹거리 지원을 위한 ‘긴급끼니 돌봄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