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백신·치료제 다 있다…정부 규제보다 민간 방역"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종전보다 코로나19) 치료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생겼다”며 정부의 ‘거리두기’ 등 규제보다 민간의 자율 방역에 무게를 뒀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방역’ 원칙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방역과 정치방역 차이를 묻자 “거리두기 의무화로 일부 업종이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는,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좀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가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에 대해 “정부도 조정 역할에서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달라진 방역 대책에 대해 한 총리는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를 최근 발족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한 번씩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가 안정될 땐 질병관리청장을 자문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 총리에 대한 자문기구로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이 최근 대규모 검사가 줄고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폐지되는 등 지원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원 축소는 상황이 안정됐을 때 줄이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상황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다 갖고 있기에 이들이 없을 때 코로나에 대응하는 때와 여건이 달라졌다”며 “확진자 수는 급속하게 늘곤 있지만 처한 환경이 다르고, 백신을 잘 맞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 한다면 중증화로 가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코로나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할 확률이 낮은 종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민간의 개인 방역, 치료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는 데 맡길 수 있다”며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반박한 장면을 들며 “전문가가 소신 있게 얘기했더니 여당 원내대표가 참견하는 것이 코로나 정치화고 정치방역”이라며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코로나 정치하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자고 당정 회의에서 잘 충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