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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접종자의 확진자 발생이 접종완료자보다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의 감염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줄일수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정부 입장에선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대신해 방역패스가 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야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전략 수단”이라며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크다면 방역당국 입장에선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통제장치가 없게 돼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3종 시설에 대해서도 밀집도 제한 등 한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방역조치를 임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초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에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 밀집도 제한(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이 적용됐었고,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