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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10~30%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민간과 공유할 것인지가 주민동의율 확보에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자력 개발보다 10~30%포인트 시세 차익을 더 얹어주는 직접 수익도 있겠지만 통합 심의 등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도 있다”면서 “특히 현물선납 후 우선공급권을 부여한 뒤 경기 변동에 따른 여러가지 리스크를 모두 공공이 짊어지고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하면서 직주근접 가능한 도심에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크게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 △투기 방지 대책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그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이를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토록 한 규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이 시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공공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상가, 또는 공공생활SOC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민간과 공공을 양분해서 공공주도 위주로만 유도하거나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 공공이 민간 개발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과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자력으로는 사업성이 안나오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또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분으로써 공공 책임과 역할 중요시되는 곳이 있다. 공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