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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보계획은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다고 그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작년에 신생아가 1명만 태어났거나 아예 신생아 울음소리가 끊긴 읍면동은 전체 3500여개 중 139개나 된다”며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23만명, 내년 23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본계획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120여회 회의를 열었으며 기재부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예산 지원에 역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아이 갖는 것을 주저하는 부부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영유아-어린이집 보육-육아휴직-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에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하는 등 몇가지 보강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약 60만원의 출산 바우처를 2022년부터 총 300만원 규모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지원액 중 200만원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분절됐던 0~1세 영아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고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5년까지 아이 2명중 1명은 공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 휴직급여를 전면 개편해 생후 12개월 내 부부 모두 휴직 사용시 2022년부터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주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은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을 처음 사용해 저출산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4차 기본계획이 인구절벽을 막는 버팀목이자 인구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