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선결제·선구매 확대 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를 확대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해소하는 안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추가되고, 소액수의계약의 한도는 2배 상향되며, 입찰·계약보증금은 50퍼센트 인하된다.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집행 어려움 해소, 신속한 공공계약 유도,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단위에서 국(局)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한 것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제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한 사유 중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명문화’는 지난달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6월 19일 시행예정이다. ‘무역안보 조직 인력 확충’ 사유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뙈 내달 6일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해당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제도’는 기구가 신설되면 수요변화와 관계없이 영구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3년 이내) 경과 후, 수요와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조치입니다.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는 2020년도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을 전년 목표(93조8000억원) 대비 9조6000억원 증가한 103조4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