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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내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무국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처리시기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명시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로 안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했다. 이 때 원자로 건물에 생긴 무수한 균열을 통해 지하수가 유입되고 원자로 내 핵연료 찌꺼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주입하면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정부는 그동안 이 오염수를 세슘과 스트론튬 등 주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저장탱크에 보관해왔다.(일본 정부는 이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름) 그러나 2022년 중반에는 저장탱크를 세울 부지가 한계에 다하면서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산업통산자원부 격인 경산성을 중심으로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고민해왔다.
소위원회는 오염수를 희석한 뒤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출’과 증발해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 혹은 ‘이 둘을 병행하는 안’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오염수를 전기 분해 후 수소 형태로 방출하는 것과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고 ‘규제, 기술, 시간적인 과제가 많다’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간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논의 중’이라는 말로 이를 부정했으나 올해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상이 퇴임 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은 바다 방출 외 방법이 없다”며 불을 붙이고 이후 오사카 시장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사카 앞바다에 방출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거드는 등 지속적인 공론화를 해왔다. 이번 소위가 해양 방출을 위한 형식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주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후 이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경산성은 소위의 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조정을 포함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적지 않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경우, 실제 피해를 제쳐두고서라도 일본의 수산물 등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이나 이미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날 소위에서 시행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국내외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장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오염수 배출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뿐더러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처리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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