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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한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제언한 보고서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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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19.10.08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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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우리 경제 진단해야 할 한은이 정부 눈치 봐”
이주열 "경영층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 사실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간한 최저임금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제언한 문구를 삭제해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정부 눈치를 보고 보고서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보고서(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를 발간 단계에서 수정했다.

본래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최종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이 표현이 삭제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표현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 감소 효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특히 이 같은 문구 수정은 연구보고서 발간 절차의 최종 단계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상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 발간은 △연구자 선정 △연구용역 수행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종합평가 순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간 의뢰 △외부위원 익명 심사 △최종 발간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다.

그런데 위 보고서가 수정된 단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 ‘외부위원의 익명 심사’도 무사히 거친 다음에서야 수정됐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한은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정부의 눈치를 보고, 다 만들어진 보고서를 정부 입맛에 맞게 손봤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할 한은이 오히려 보고서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구의 분석기간이 2010~2016년까지인데, 이를 토대로 이후에 이뤄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외부 심사위원이 제기했고, 이 부분을 원 저자와 협의해서 최종 수정한 것”이라며 “한은 경영층에서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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