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대책으론 집값 안 오른다"

△서울시가 9·1대책으로는 집값을 끌어올리긴 힘들고 경기 부양 효과도 단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집값의 경우 건설사들의 공급 확대로 물량이 늘면서 오히려 안정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대기업들이 9·1대책을 공급 확대 신호로 받아들여 아파트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커 장기적으론 오히려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봤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9·1대책 이후를 대비한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 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문건을 내놨다. 이 문건은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시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9·1대책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정리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현재 서울지역 주택시장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5%를 넘어서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고, 연간 아파트 수요(3만2000가구)를 감안할때 2015~2016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1~2년간 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커 지금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9·1대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자에겐 공급 확대의 신호로 인식돼, 향후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7·24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대한 선순환(실수요 대출로 인한 거래 활성화)보다는 기존 대출자의 2금융권 갈아타기(고금리 비중 낮추기)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키로 한 부분은 서울지역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전용 59㎡와 84㎡등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 하우스푸어 비중이 높은 베이비부머(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세대들은 재건축 이후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넓은 평형으로 옮기기보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주거를 원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위적 주택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이고 한계가 존재한다”며 “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