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철도노조, 파업 즉각중단..업무복귀해야" 호소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열흘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업의 즉각 중단과 업무복귀를 호소했다. 정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지난 10월28일 이후 두 번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으로 국민 지탄을 자초할 게 아니라 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협력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며 “노조원 여러분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철도운행이 줄면서 국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당장 시멘트 수송 등이 큰 차질을 빚으며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17조원이 넘는 부채와 독점체제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방안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철도산업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노사교섭 과정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누차 설명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