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겨야”…국익 중심 실용외교 방점

[이데일리 김세연 황병서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군 문민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차관이나 그 이하의 요직은 군정을 담당하는 현역 군인이 맡는 등 민간인과 군인을 적절히 섞는 인사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2번째 정책 순위로 언급한 국방 개혁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안보 개혁 방안은 크게 ‘군 신뢰 회복’과 ‘실용 외교’의 2가지 방향으로 수렴한다. 계엄으로 말미암은 군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군 문민화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득까지 고려한 실용적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우선 군 신뢰 회복을 위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정상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과정에서 현재의 군 인적 구성이나 지휘부의 폐쇄적인 문화가 가진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게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실용적 이점을 고려해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한중관계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미국발 관세 협상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서 실용외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접경지 공약에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평화 경제를 이루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현재 남북 관계 긴장상태가 매우 높아 정권 초기에 정상회담까지 이뤄내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계획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면서도 “그러나 가능할진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론 매우 어려울 거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공공외교를 통한 ‘G7(주요7개국)+ 대한민국’ 달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 △긴장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추구 등을 약속했다. 접경지 공약을 통해 수차례 강조했던 ‘평화 안보’ 기조를 이날 외교 안보 공약을 통해서도 유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