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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식량 배급을 하는데 직업별로 차급 적용한다. 평양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특정사회 권력층의 배급은 잘되지만, 그외 직업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위원은 “북한의 최근 7년간 곡물 생산량은 평균 약 456만t 가량이며, 작년에는 482만t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연각 곡물 수요량인 550만t 대비 70만t 부족한 상황으로 매년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식량 부족의 원인은 실패한 식량증산정책과 분배과정에서의 착복 및 유용으로 인해 나타난다”며 “북한이 정권수립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북한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하고 식량 생산량에 대한 ‘허위보고’를 단속하는 등 분배과정의 부조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만연해있는 형태의 허위보고는 차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식량은 당 간부와 지배인, 보안원, 보위원 등 사회권력층을 위주로 배급한다. 이들이 받는 배급량은 의사나 선생님이 받는 양의 3~5배 정도이며 부식의 경우에도 엘리트 집안에서 권력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배급된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교수, 의사, 판·검사 등 직업군은 중·서민층에서 선호하는 평범한 직업이다. 한국에서 의사 선호현상과 달리 북한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그런 직업으로 평가받는다.
이 위원은 “북한 주민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며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