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야당` 민주당, 정치개혁 `무기한 농성`…인수위 방문 가능성 제기(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와 `다당제` 등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반대로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하며 ‘정치교체’ 행동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74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한다”며 `정치교체 행동선언`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폐지하고 3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선제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성명문을 대독한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태도 번복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소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양당 나눠 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제안하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 회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위한 논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보여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까지 무려 10여 일간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노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지방선거 일정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초래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정치교체 요구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로 정치교체가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고 국민께서 양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체감했다”며 국민의힘에`‘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 참여와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교체·세력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최종 협상 기한을 오는 11일로 잠정 결정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가 오는 6일부터 소집되기에 현실적으로 15일에 본회의를 하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며 “늦어도 오는 11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논의의 진전이 없을 시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아마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의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국민의힘 쪽에 정치개혁 동참을 요구해 온 그런 단위도 있는데 그 단위에서 필요하다면 인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강행 처리에 있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입법하자는 결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에 입법이 좌절될 경우에도 전체 당이 함께 결정할 문제”라며 “단독 처리를 할지 그 외의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