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29차 전체회의를 열어 반외국제재법안 2차 심의에 돌입했다.
상무위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해외 기관의 중국 인사나 기관 제재 시 구체적 대응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홍콩·신장 문제 등에 대한 외국의 제재에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떻게 보복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은 타국의 제재 수위에 맞춰 대응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과 유럽의 대중 압박이 강해짐에 따라 중국이 새로 제정되는 반외국제재법안에 근거해 대응 수위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59개 곳으로 확대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방국의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은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으로 대중 투자와 수출입, 비자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어 올 1월에는 ‘외국 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 상무부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국의 이번 반외국제재법안은 한층 더 강력한 ‘맞대응 카드’인 것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반외국제재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을 견제할 새로운 법적 무기”라고 평가했다.
이번 반외국제재법 심의는 상무위가 지난 4월 1차로 심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1차 심의에선 대부분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상무위 회의 폐막일인 오는 10일 해당 법안이 표결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통상 입법은 3차례 심의한 후 표결에 부친다. 다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에서 마무리 짓고 바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