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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시지가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위안과 관련해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 기준을)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20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2% 안으로 하게 되면 이상 해당하는 분에게는 실제로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공급대책과 관련해 인천시장 시설 선보였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경인권 확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집값의 6%만 있으면 현금 모기지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으로 24% 빌려주어 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10% 투자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시범적으로 1만호의 부지를 확보해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부터 8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솔루션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차질 없이 보여줌으로써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집값의 94%가 빚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는 “50%는 SPC가 장기 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장들과 공공분야가 보유한 땅에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협의방안을 논의했으며 빠르면 오는 1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등 내집마련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장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일부 논의가 되고 있으며 역시 10일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임대사업제도 수정 방향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은행 돈으로 건설한 후 이자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한편 시세 차익은 모두 가져갔다”며 “임대사업제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이익을 5:5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다.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