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고용대란 온다…"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어 사회·경제에 미칠 충격과 영향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같은 기업의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이데일리 DB

9일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 엄상민 명지대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안전망 확대, 새로운 고용노동 환경 대비 등 장기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하반기 실업급여 등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련 종사자나 고위험군(저임금 고접촉 직무) 노동자 보호와 취약근로계층인 기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위기협약, 기업단위 고용안정협약, 미국 ‘전시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종사자수 증가폭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3월 이후 실업자 수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현상유지 및 방어’를 위한 정책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고용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실업보험의 유연성을 높이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업자 대상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기대응에 적합하도록 고려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간 위기 극복 공감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인건비, 임대료 등을 대출해 주고 고용유지시 탕감해주는 것과 같은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엄 교수는 “단기적으로 수요충격에 취약한 서비스업에서 노동시장 부정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글로벌벨류체인 훼손으로 인한 타격으로 제조업에 대한 충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특고나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별절차를 간소화해 선지원한 후 연말정산 과정 등에서 실소득에 비례하여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특고·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에는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고 했다.

전 교수도 취약계층에 대한 타겟형 지원정책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4~5월에는 긴급구호전략을 짜고, 12월까지 중장기적으로 정상경제로 이행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