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여죄 밝혀야 사법부 신뢰 회복"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밝히고 공정한 재판이 이어져야 사법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해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 보려는 승부수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점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 대변인은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받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비상적인 일”이라면서 “사법부로서는 ‘치욕적인 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 등은 모두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법적폐 청산으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