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핵심인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노선입찰제는 현재 영구면허 방식에서 탈피, 한정면허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도는 용역 진행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오는 2019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시·군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대상노선 발굴에 나섰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이며 택지개발지구에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