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공표 재직자에만 주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새 임단협 전 소급적용은 신의칙 적용해 무효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 때’까지로 못 박았다. 기존 임금구조에선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대 해석해 추가 수당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기존 예규에서 통상임금의 정기성 요건으로 규정했던 1임금지급기(1개월)는 대법원 판결대로 폐지했다. 즉, 지급 간격이 1개월을 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임금의 요건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이 ‘고정성’ 요건이다. 그동안 법원 판례 등에선 근무기간, 근무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간주했다. 명절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특정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여름휴가비, 선물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인 만큼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사전 확정성)는 이유에서다. 퇴직하면 못 받는 임금은 ‘사전 확정성’이 없는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고용부는 복리후생비 뿐 아니라 정기상여금도 동일한 법리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짝수 달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홀수달에 퇴직한 직원에도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감해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이지만,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국장)은 “지난달 대법 판결 때 ‘재직자 요건’을 복리후생비에서만 다뤘지만, 이 논리는 정기상여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최근 부산 고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통상임금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최근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 근로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해 지급한 기업은 3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단협에서는 재직자 요건을 정기상여금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측과 퇴직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노조 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모든 상여금 및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는 사측의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고용부의 주장은 기본급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신의칙 판결 적용 시점은 올해 임단협 전까지”
고용부는 대법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이유로 임금 소급청구를 제한한 판결의 적용 시점을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로 제한했다.
대법에서 규정한 신의칙 적용 요건은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명시적·묵시적·관행)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등 임금 조건을 정한 경우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노동계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시점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된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재계는 기존 임단협의 만료시점까지 판결내용이 적용된다고 맞서왔다.
임 국장은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며, 판결 후 바로 기존 합의의 신의칙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사가 협의로 새로운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규정이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신의칙 적용기간을 확대 해석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