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재완 "무상보육·소득세제, 정부입장 변화없다"(종합)

[이데일리 김상욱 김보리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무상보육 예산 증액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안에 소득세제 개편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상보육 수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 안을 국회에서 차근 차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 예산 증액을 결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을 정부가 7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하위 70% 무상보육이 국회에서 100%로 수정된 결과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겠지만 내년 새 정부에서 여야가 논의해 달라”며 “지금처럼 고소득층 일부의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고 심의과정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313조나 되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을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어 국부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내 면세점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은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에만 주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예산 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과세할 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 세금을 투입할 정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주폭’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도주(高度酒)는 상당히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내수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다른 규제를 완화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법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