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9일 도내 군 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군 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동안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도교육청은10개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 피해 정도를 등고선 지도 형태로 예측하는 방식이다.
|
구체적으로는 △75웨클 이상 25교 △80웨클 이상 29교 △85웨클 이상 12교 △90교웨클 이상 4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공·사립) 35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을 소음 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내 군 비행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행법상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없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