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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등 방역조치를 2월에도 이어가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입은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금·임대료 감면 등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다리다 다 죽는다…손실보상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2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업종 전반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부의 밤 9시 영업제한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대기업 지원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큰 재난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들이는 돈을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도 매출이 실제 제로에 가까운 영향 업종까지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소공연은 △모든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 전제로 한 손실보상 논의 △매출손실 기반 보상 기준 마련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향후 소공연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수렴, 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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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실보상 조치와 긴급자금대출 등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을 촉구했다.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씨는 “지난해 저는 유서를 썼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은 80% 이상 깎인 상황”이라며 “매달 3000만원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다. 어제(1일)부터 카드연체자가 돼 대출도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달라는 것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 호의호식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최소한 (코로나가 종식 될) 11월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매달 빚을 낼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왜 알아듣지 못 하냐”며 울먹였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정부가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지금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은 실질적 피해 규모의 10분의1도 안 된다.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제한 조치 완화와 업종별로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인석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볼링장은 일터에서 퇴근하고 나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영업시간은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여행사는 지난해 매출이 거의 0원인 상태로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여행업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자금과 여행업 무담보 신용대출,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상공인이 다 죽고 난 다음 손실보상안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살아갈 방도를 원하고 있지만, 행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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