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민자사업…10년간 정부고시 7건 그쳐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천안논산고속도록(사진=천안논산고속도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근 10년간 정부고시사업은 7건에 그쳤고 민간제안사업도 2016년 3건, 2017년 2건에 불과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위축된 민자사업을 다시 활성화해 각종 인프라시설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18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민자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전체 712개 사업 총 108조원이 투자되는 등 SOC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00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민간제안이 129건, 정부고시가 108건으로 민간제안이 민자사업을 이끌어왔다”며 “그러나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민간제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에서 위험 부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수익보장방식이 아닌 비용보장방식의 운영 위험분담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에서 PPP 사업 추진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AP(Availability Payment, 운영단계에서 확정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과거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정부고시사업은 7건에 그쳤고 민간제안사업도 2016년 3건, 2017년 2건에 불과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민간 전가,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부족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민자로 추진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혼란을 주지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성호 의원은 “25년의 기간 동안 민자사업은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현재 추진 실적이 급감했다”며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민자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위축된 상황이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각종 인프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 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민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