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방정부 세수를 안정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고가주택에 비해 저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의 편차가 제각각이라, 이를 평균에 가깝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지방 세수 확보 측면에서 주택 거래빈도와 가격 등 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취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는 지방세 수입 대비 재산세 비중이 15.4%(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1.6%) 보다 26.2% 포인트나 낮다. 민간부동산총액 중 보유세 비율을 나타내는 재산세 실효세율도 0.16%로 캐나다(0.87%), 프랑스(0.57%), 일본(0.54%), 네덜란드(0.29%) 등 주요국에 비해 50% 이상 낮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재산세 인상으로 주택 보유자 전체의 세 부담을 높일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세금 인상에 나설 지 앞으로 세제개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직접적인 지방 세수입 증가 측면에서는 재산세를 인상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 방법으로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는 방안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상향 조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강 교수는 특히 저가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의 분포가 넓게 나타나 이는 ‘수직적 불형평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적으로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그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되는 반면 저가 주택은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에 회귀하는 분포가 제각각이라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재산세가 인상되면 당장 세수입이 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위축으로 세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재산세를 먼저 올려 세수입 증감 변화를 지켜본 이후 단계적으로 취득세 완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