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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포기…강한 유감”

김미영 기자I 2018.11.30 15:42:50

30일 본회의 무산에 입장 표명
“예결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에 수 차례 촉구했는데”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매우 유감스럽게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법정시한인 12월2일 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날 본회의가 열렸어야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본회의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 차례나 촉구했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 건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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