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CD금리 '단기코픽스'로 보완"(상보)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대안으로 단기적으론 단기 코픽스 금리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론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젠가는 RP금리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문제가 많다”며 “‘단기코픽스’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또 “CD금리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8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의 만기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만기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만기연장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위험관리가 필요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혔던 KB금융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지만 우리금융 매각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은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민영화가 지연될수록 경쟁력이 훼손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빠른 민영화’는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의 3대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 방식은 할인발행이 불가피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분할매각보단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일괄 매각하는 게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을 시장에 맡겼는데 정부 밖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결국 시장과 산업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권 원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등 보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험료 추가 인하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할증기준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선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2금융권은 LTV 상승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 및 소득계층별로 LTV와 DTI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명칭을 과거처럼 환원시킬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란 명칭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도와주면 환원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부부가 대주주인 대유신소재가 창업저축은행(現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확인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확실히 책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