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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이슈로 우려가 커지자 입실 검사 등을 강화하는 등 다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수신 차단이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보내 스마트폰 무단 반입자를 확인하기로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 차단이 불가능하고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여도 최대 음량으로 약 10.5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위급 재난 상황에서 쓰는 기능을 대학 수험생들 활동에 한정된 수능 시험에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효과 역시 미지수로 논란이 일었지만 수능 직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문자 발송이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자 절반을 시험 내에 적발해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다만 여전히 수험생 부정행위 확인을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전날 행정안전부에 관련 민원이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수립 당시에도 재난문자 송출 판단 근거가 애매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당국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는 기존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도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 규정을 적용해 문자를 발송했다.
내년에도 이같은 난점들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수능을 계기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을 논의할 계획으로, 위급재난문자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 역시 종합 계획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