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확대됐는데…담당 인력은 고작 1명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 20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이를 처리할 인력은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토허구역을 지정받은 지자체의 절반 이상은 관련 업무 처리 인력이 고작 1명에 불과했다.

23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신규로 토허구역이 시행되는 33곳 지자체(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12곳) 중 토허구역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했다. 서울 7곳, 경기 12곳 모두가 여기에 해당됐다.

더구나 토허구역 담당 인력 1명이 토허구역 외에 병행 업무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상당했다. 토허구역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경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과천시의 토허구역 담당자는 부동산 중개관리, 부동산실명제법 과징금 업무를 병행한다. 광명시도 토허구역 담당자가 부동산실명제법, 부동산 등기 과태료 등도 담당한다.

토허구역 신규 지자체 담당 인력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처리 필요 건수는 약 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에 30건이 넘는 거래 신청 건수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안태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구역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