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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국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교역국 간 분쟁이 WTO에 접수되면 협의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60일 간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패널 설치 요청,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패널 위원 구성, 패널 심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WTO 절차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브라질 한 관리는 브라질 정부가 WTO 제소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과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 관세 대응책으로 WTO 제소를 수차례 거론해왔다. 중국도 지난 4월 WTO에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은 브라질의 WTO 제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유로 들어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를 올렸다. 지난 4일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가택 연금 명령을 내렸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으로 향하는 브라질 수출품 36%가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전체 수출의 4%에 해당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할 뜻이 없는 상대와의 직접 대화는 굴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