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그동안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 중심이던 협력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가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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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이 같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관계 기관들은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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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그동안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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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