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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지원하고 소송결과까지 평가 반영”…국세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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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3.01.09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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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재부에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경영난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대응
조세심판원 이후 재판결과도 평가반영…과세품질 강화
추경호 “경제활력 위한 조세 뒷받침 필요” 총력 당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 제정지원을 지원을 실시한다. 또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실시하되, 불공적 탈세·역외탈세 등 위법행위는 엄정대응한다.

특히 최초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결과까지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세품질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오른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 왼쪽이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 기재부 제공)
국세청은 9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한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 4개의 추진과제를 정했다.

먼저 성실납세 지원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도 기여한다.

세무경험이 부족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들이 근로장려금 등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또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세부대책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세품질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평가시 소송(재판)결과까지 반영해 인사고과에 반영, 하위대상자를 가리는 지표로 쓴다. 종전에는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원 단계까지만 인사평가에 반영했다.

이는 최초 과세단계부터 법원까지 설득할 수 있도록 과세논리와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국세 소송은 패소할 경우 이자까지 더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크다.

다만 정당한 과세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 관련 소송결과는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고액 상승 체납자를 잡기 위해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 본청 시달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 시행, 현장소통 강화, 체계적 인력·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며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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