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IMF "유럽, 저소득층 한해 선별적 연료비 지원 이뤄져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고준혁 기자I 2022.08.04 15:01:3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 에너지 절약·친환경 전환 어렵게 해"
전문가 "유럽, 예산 한계 부딪혀 결국 선별 지원할 것"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럽 사회가 현재 보편적 에너지 지원 정책을 선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모두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면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사진=AFP)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야 세라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 부국장은 이날 IMF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유럽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연료 비용 상승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럽 주요국들이 도입한 다양한 에너지 비용 지원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비자 에너지 가격이 연간 기준 약 40%나 치솟자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전기세를 인하했고,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에너지 보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세라순 부국장에 따르면 지원책은 에너지 수요를 높은 수준에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즉 원유 및 가스 가격 상승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최종 사용료가 계속 저렴하게 유지돼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친환경 에너지로 더디게 전환될 수 있다.

세라순 부국장은 에너지 비용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저소득층은 그들의 소득에서 전기와 가스비의 비중이 매우 커 연료비 상승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한계 탓에 유럽 정부가 보편적 지원책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세라순 부국장의 요구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올해 전 세계 주요국 정부가 연료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투입하는 자금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의 1.5%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위 소득 20%가 사용할 총 생활비는 GDP 증가분의 0.4%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커닝햄 이코노미스트는 “광범위한 지원책은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늘릴 것이기 때문에 유럽 정부는 몇 달 안에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