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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정…'국회 패싱'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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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기자I 2022.06.10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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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계획
행정부 법안 제한에 윤 정부 반발 가능성도 有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당시 원내대표 또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유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 역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 법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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