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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변죽만 울리던 '대장동 특검', 협상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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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12.14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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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원내 수석 협의 中
與 "상설특검 서두르자", 野 "대장동 특검법 통과해야"
정쟁 장기화 가능성에 여야 복잡한 셈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대장동 특검’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여야가 물밑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원내에서도 구체적인 행보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이후 특검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특검과 관련해) 원내 수석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몇 가지 쟁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든 야든 (특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하게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특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후 특검 여야는 특검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유 전 본부장 사망 후 기류가 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정치 쇼’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가 특검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제기하자 양당도 수석들의 협의 등 잰걸음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 합의 후 입법에 따른 특검 도입이 아닌 상설 특검을 추진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예상되는 입법보다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을 서둘러 가동해 준비절차와 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별도 특검은 ‘셀프 특검’, ‘시간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별도 특검 시에 수사기관 또한 70일에 추가 3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특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윤 후보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식의 특검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설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여당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후보를 겨냥한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신들이 내놓은 ‘대장동 비리 특검법’을 추진, 관련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장순철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진심이 있다면 ‘대장동 특검법’ 통과에 나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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