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건·공수처 4건 입건 尹, '먼지떨이 식 수사'에 '동시 특검'으로 돌파하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기관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윤 후보가 던진 승부수인 ‘대장동-고발 사주’ 동시 특검 카드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먼지 떨이 식’ 수사 협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지명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公 수사 10건에 재판까지 14고개 넘어야 하는 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와 그의 가족 및 측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 건수는 서울중앙지검이 6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건이다. 여기에 윤 후보와 윤 후보 장모 최모 씨 재판 4건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윤 후보로서는 총 14개의 험난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입건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사세행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전현직 검사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다만 공수처는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하며 나머지 5명의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추가 기초조사 등을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측이 4개여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을 입건한 데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3가지 사유가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후보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 이에 윤 후보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윤 후보에 대한 수사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까지 총 4건이 됐다. 이에 윤 후보 캠프 측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윤 후보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씨 코바나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윤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총 6건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재판까지 범위를 확장해 보면 윤 후보의 경우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과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 2건이 진행 중이고 윤 후보 장모 최모 씨 재판도 2건이 진행 중이다.

◇“야당 후보 표적 수사…잘 버텨 주는 孫 믿고 동시 특검 제안”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은 감찰 카드로 윤 후보 협공에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3과장은 윤 후보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대검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한 뒤 이를 공수처에 넘겨주며 ‘하청 감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고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윤 후보를 겨냥한 ‘표적 감찰’, ‘보복 감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야당 대선 후보로 올라선 윤 후보에 대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여당 후보인 이 후보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꺼내 든 회심의 카드는 ‘대장동-고발 사주’ 동시 특검 제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이 같은 제안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상대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한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막혀 본인에 대한 혐의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공수처는 수사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손 검사 등 핵심 피의자들의 완강한 혐의 부인 속에 고발장 작성자마저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이 같은 제안이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를 전제로 ‘조건부 특검 수용’ 방침을 밝혀 윤 후보 측의 ‘동시 특검’ 주장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