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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실질화…민주당, 정일영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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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11.04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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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 OECD 국가 중 꼴찌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던 세액공제, 의약품 비용에도 적용

[이데일리 이성기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정일영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반복된 난임 시술로 여러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시술을 받는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난임 시술 비용에만 인정되는 공제 혜택에 `처방 의약품 구매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난임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47년 전국 모든 지자체는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든다.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올해만 46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부부 관련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그러나 난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지원 가능 시술 횟수가 제한되는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 확대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지원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당이 당론으로 힘을 실어주어 진심으로 기쁘다”면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 의지가 강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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