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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프간인 이송에 "인권선진국" 자평…언론중재법 '침묵'(종합)

김정현 기자I 2021.08.30 16:00:28

文대통령, 30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6일 아프간인 입국 후 첫 발언 “진천에 감사”
“외국인 이송·정착 역사상 처음…교육환경 ‘신경’”
“부스터샷, 고령층 방역·의료인부터 늦지 않게”
3주만 수보회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수용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계획 등 방역 대응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다만, 야당에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관련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 절반에 이르는) 어린아이들의 교육환경 마련에 각별히 신경쓰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신)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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