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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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며 “그러나 현재 통일부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 공정인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 나가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해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또 “구체적으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속해있다”며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과 교류 등 개발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태 의원은 “지금 정부 구조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좀 터보라고 독촉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꺼내겠는가”고 반문하며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차기 정부는 북한 당국과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 교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이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 통일 과정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